건축규제완화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5번째 부동산 대책 (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)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정부․지자체․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,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- 도시․건축규제를 완화 - 공공분양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 -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-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- 개발이익 공유 전체 확보 공급 물량인 83.6만 호 중 약 57.3만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, 약 26.3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하겠다고 하네요. [사업별 요약] 입지유형 공급 확대방안 ①재개발 재건축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신설 * (지원)토지주 수익보장,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* (공공성.. 이전 1 다음
